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폐지 추진

    형법 제250조제2항의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을 없애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법 제250조제2항(존속살해 가중처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해당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폐지)해요.

용어 설명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처럼 자기를 낳거나 자기 위로 혈통이 이어지는 가까운 윗세대 친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