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에게 취업·주거·금융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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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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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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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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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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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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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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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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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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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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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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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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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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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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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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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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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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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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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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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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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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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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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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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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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법률 제정안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청년 지원 근거 | 현행 「청년기본법」에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있어요. | 취업·주거·금융 등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취약계층 청년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자립에 제약이 큰 청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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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ㆍ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9조).
마.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ㆍ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철회되어 적용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취약계층 청년과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의무는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며,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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