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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에게 취업·주거·금융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법률 제정안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 지원 근거 현행 「청년기본법」에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있어요. 취업·주거·금융 등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약계층 청년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자립에 제약이 큰 청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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