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면 적국이 아니어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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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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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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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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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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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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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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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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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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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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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
위원회 심사08.082024.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외국 간첩도 형법으로 처벌 가능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만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형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행위 처벌 대상 범위 |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형법으로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다른 법률로 처벌해요. | 적국과 별도로 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도 형법으로 처벌해요. |
용어 설명
- 간첩죄
- 국가의 기밀이나 군사 정보 등을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따라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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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제안 이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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