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면 적국이 아니어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외국 간첩도 형법으로 처벌 가능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만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형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행위 처벌 대상 범위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형법으로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다른 법률로 처벌해요. 적국과 별도로 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도 형법으로 처벌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국가의 기밀이나 군사 정보 등을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따라 처벌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