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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 법률 정비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한꺼번에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행정기관이 내린 시정 명령 같은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반복해서 물리는 금전 부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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