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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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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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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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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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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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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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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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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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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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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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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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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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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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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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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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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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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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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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 법률 정비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한꺼번에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 |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행정기관이 내린 시정 명령 같은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반복해서 물리는 금전 부담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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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대상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 대상 6개 법률의 조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나 절차가 바뀌면 관련 대상자의 대응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며, 구체적인 금액·부과 요건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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