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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권익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중복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을 따라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이행강제금 관련 10개 법률을 일괄 정비해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10개를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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