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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기업이 클러스터 인프라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융자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전용 지원 법률 제정

    기존 4개 분야 포괄 법으로는 반도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도체 산업만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 산업 지원 법적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 포괄)으로만 지원해요. 반도체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4개 분야의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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