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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어져 외국에 기밀을 넘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이 추가돼요

    현재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위한 행위까지 간첩죄 적용 대상으로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의 적용 대상 국가 개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적국,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국가의 비밀이나 군사·경제 정보를 적이나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로 분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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