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어져 외국에 기밀을 넘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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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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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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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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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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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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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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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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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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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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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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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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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이 추가돼요
현재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위한 행위까지 간첩죄 적용 대상으로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의 적용 대상 국가 개념 |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 ‘적국,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간첩죄
- 국가의 비밀이나 군사·경제 정보를 적이나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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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고,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됨.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방산 관련 기밀정보를 다루는 기업 및 개인이 주요 대상이며, 외국 관련 정보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가 잠재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방위에 필요한 기밀정보를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인단체에 제공 또는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되며, 구체적 형량은 개정안에서 별도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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