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관할로 편입되어 김포구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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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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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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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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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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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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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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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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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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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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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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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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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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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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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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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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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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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빼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넣고,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김포시의 관할 지자체 |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김포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
용어 설명
- 관할구역
-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김포시가 어느 지자체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바뀌는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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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로의 통근ㆍ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ㆍ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의 약칭은 ‘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경기도는 김포시를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새로운 행정구역인 김포구로 편입하여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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