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관할로 편입되어 김포구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빼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넣고,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김포시의 관할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김포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구역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김포시가 어느 지자체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바뀌는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