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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사 보수를 결정할 때 보수위원회를 두고 주주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3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

    주주총회 통지를 2주 전이 아니라 4주 전에 해야 해요. 주주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이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주주총회 2주 전 주주총회 4주 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잘못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에요. 지배구조가 복잡한 기업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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