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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시·도 통합으로 생긴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역시와 도를 합치는 특별광역시 신설

    국가가 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를 통합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 지방행정체제 도 중심 체제에 시 체제가 더해진 혼합 형태이고, 1995년 이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나 관할구역 확장·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를 통합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해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광역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만드는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예요. 이 법안의 핵심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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