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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15일 안에 입점 사업자에게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개거래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 변경, 해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해요.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거래계약서 서면 교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쿠폰앱이나 배달앱 같은 플랫폼 운영사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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