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 기본법안
국민이 체력인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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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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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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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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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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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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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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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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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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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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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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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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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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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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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체력 향상 관리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강검진처럼 객관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을 관리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국민체력종합계획
- 국민의 체력을 어떻게 키울지 5년 단위로 정하는 큰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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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ㆍ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력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한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요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일반적 적용대상은 국민 전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체력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는 체력인증기관 지정 대상 기관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종합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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