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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력 기본법안

국민이 체력인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체력 향상 관리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강검진처럼 객관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을 관리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체력종합계획
국민의 체력을 어떻게 키울지 5년 단위로 정하는 큰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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