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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활용사업자는 국가와 계약할 때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문화재 활용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첫 기반이에요

    현행 법은 문화재의 유형과 기능 중심이라 활용 기반이 부족했어요. 이 법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 현행 문화재 관련 법률은 유형,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어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요.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활용사업을 촉진·지원하는 법률안이 제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청장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의 장이에요. 이 법에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침 등을 세우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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