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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중소형드론의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기준을 한 법률에 모아 정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형드론만 따로 규율하는 법이에요

    현재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나뉘어 있는 중소형드론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대형 무인항공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율 체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드론을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해 규율함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별도 법률로 규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형드론
항공기급 대형 드론인 무인항공기를 제외한 드론을 말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드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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