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지점 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36호-
접수08.122024.08.12
-
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핵심 요약
-
01
지점 등기부 폐지와 본점 등기 일원화
회사의 지점 등기부가 없어지고,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하게 돼요.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등기하던 부담과 등기부 간 불일치 문제가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점 등기부 |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어, 신청인이 지점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해야 함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
용어 설명
- 등기부
- 회사의 설립, 이전, 임원 변경 같은 중요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예요. 등기부에 적힌 내용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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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5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회사 중 지점을 두고 있거나 본점·지점을 이전하는 회사,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외국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점 소재지에서 하던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하도록 바뀌어요. 본점·지점 이전 시에는 제안이유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등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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