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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은 본점을 옮길 때 옛 본점이나 새 본점 중 한 곳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돼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37호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핵심 요약

  1. 01

    등기소 간 사무 처리 범위 확대

    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의 등기사무도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신청 등기유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기소
부동산이나 법인 등의 권리 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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