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가 없어지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122024.08.12
-
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없애고,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사무소 등기부 |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둠 |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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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법인 중 분사무소를 둔 법인과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던 등기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주사무소·분사무소 이전 시 등기 방식을 법안에 맞춰 바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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