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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가 없어지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없애고,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사무소 등기부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둠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사무소
법인의 중심이 되는 본거지 사무소예요. 법인 등기는 보통 이곳을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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