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도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퇴직급여 감액이 해소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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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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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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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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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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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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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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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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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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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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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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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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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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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정년 도과 해직공무원 감액 해소 범위 확대
현행은 파면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감액을 풀어 주는데, 개정안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감액 해소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년 도과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해소 사유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만 감액 사유를 해소해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더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감액 사유를 해소해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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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으로 해직되었다가 정년을 도과한 공무원 중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정년도과 해직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고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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