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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가입해 교육과정·학생선발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격대학 전용 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원격대학 협의체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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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격대학 협의체의 근거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됨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의체
비슷한 처지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조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원격대학들이 모인 학교협의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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