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에 현재 침해뿐 아니라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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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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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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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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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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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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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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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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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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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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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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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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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정당방위 대상에 임박한 미래 침해 추가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방위의 대상(형법 제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 |
용어 설명
- 정당방위
- 자기나 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침해를 막는 행위를 말해요. 요건을 갖추면 범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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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형사법이에요. 정당방위는 개인과 법인 구성원 모두의 행위에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요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위법성 조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고·폭력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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