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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에 현재 침해뿐 아니라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당방위 대상에 임박한 미래 침해 추가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방위의 대상(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

용어 설명

정당방위
자기나 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침해를 막는 행위를 말해요. 요건을 갖추면 범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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