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품질인증과 우선 구매 등 지원책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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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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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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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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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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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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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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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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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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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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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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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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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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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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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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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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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포용을 법으로 처음 정의해요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포용 증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
용어 설명
- 디지털 포용
-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소외나 차별 없이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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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ㆍ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본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관련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사회적 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촉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지능정보기술·서비스 관련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지자체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지며,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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