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인허가 협의와 전기 우선구매 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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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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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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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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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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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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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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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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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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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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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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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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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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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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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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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인 직접 참여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와 컨설팅 같은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농업인이 주도하는 영농형 사업은 규제 강화보다 지원을 확대함 |
용어 설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 농지를 그대로 농사에 쓰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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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 및 송배전 시설 지원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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