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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인허가 협의와 전기 우선구매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업인 직접 참여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와 컨설팅 같은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방향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농업인이 주도하는 영농형 사업은 규제 강화보다 지원을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를 그대로 농사에 쓰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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