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등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처벌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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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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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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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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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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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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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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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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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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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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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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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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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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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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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방식 변경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방식 |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돼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해요.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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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및 제365조 등).
그러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될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관련된 일반 개인과 법인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친족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친족 간 재산 관련 사건에서 고소 및 처벌불원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구체적인 형량 변경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해당 재산범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이 법안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반의사불벌 여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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