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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상속결격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은 대습상속의 피대습인이 될 수 없어요. 그 배우자도 대습인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자격 상속결격자도 피대습인 지위를 가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음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음(안 제1001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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