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 후 조치 보고 신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기관 조치 이행 점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장치가 없음 조치 현황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기반시설
나라의 행정, 국방, 금융 등에 쓰이는 정보통신 설비와 시스템을 말해요. 해킹이나 장애가 나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