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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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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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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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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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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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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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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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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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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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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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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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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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 후 조치 보고 신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기관 조치 이행 점검 |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장치가 없음 | 조치 현황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용어 설명
- 정보통신기반시설
- 나라의 행정, 국방, 금융 등에 쓰이는 정보통신 설비와 시스템을 말해요. 해킹이나 장애가 나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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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및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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