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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이 우리 정책이나 외교에 간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외환죄 처벌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외환의 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해요. 개정안은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환죄의 대상 적국을 대상으로 한정함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환의 죄
외국과 관련해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간첩이나 외국에 군사 기밀을 넘기는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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