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이 우리 정책이나 외교에 간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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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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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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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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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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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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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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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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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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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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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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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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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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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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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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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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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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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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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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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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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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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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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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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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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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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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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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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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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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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환죄 처벌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외환의 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해요. 개정안은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환죄의 대상 | 적국을 대상으로 한정함 |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외환의 죄
- 외국과 관련해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간첩이나 외국에 군사 기밀을 넘기는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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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처벌 조항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를 위해 국가기밀 탐지·누설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 문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행정 의무보다는 외국 정부·기관·단체와 정책 관련 교류, 정보 수집, 자문 또는 로비 활동을 할 때 형사법상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는 외국의 안보위협 행위를 중형으로 처벌하는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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