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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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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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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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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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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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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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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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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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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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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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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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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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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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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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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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의 충실의무 보호 대상 확대
현행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국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맡은 일을 처리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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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회사의 이사 및 합병 과정에 관여하는 주주 일반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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