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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앞으로 공유재산 감면·양여 특례는 법률로만 만들 수 있고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특례는 법률로만 만들 수 있어요

    공유재산특례는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만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정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재산특례 신설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는 상황으로 설명됨)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신설·운영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공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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