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동조한 사람은 공공기관 임원·자문위원에 임명·위촉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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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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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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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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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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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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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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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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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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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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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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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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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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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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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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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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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일반민족행위 찬양 인물의 공직 임명 금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조(친일반민족행위 찬양자 등의 임명·위촉 제한,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친일반민족행위
-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며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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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제강점을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되는 반헌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ㆍ고무ㆍ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 등을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으며, 국가·지자체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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