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동조한 사람은 공공기관 임원·자문위원에 임명·위촉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일반민족행위 찬양 인물의 공직 임명 금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친일반민족행위 찬양자 등의 임명·위촉 제한,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일반민족행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며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