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해 6년 과정을 마친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중위로 임용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방부 소속 군 의무사관학교 신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세워 군 의무장교를 직접 길러내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단기복무 군의관
- 36개월 동안만 군에서 복무하는 군의관을 말해요. 임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다고 제안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ㆍ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의무사관학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함(안 제9조).
바. 의무사관학교는 교육ㆍ실습ㆍ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의료인력 양성 제도와 관련된 국방부 및 국군, 의무사관학교 입학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무사관학교는 일반학과정을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졸업생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 군 복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