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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해 6년 과정을 마친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중위로 임용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6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부 소속 군 의무사관학교 신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세워 군 의무장교를 직접 길러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기복무 군의관
36개월 동안만 군에서 복무하는 군의관을 말해요. 임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다고 제안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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