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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다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를 통해 한꺼번에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 도입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소송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구성원의 청구가 공통 쟁점을 가지고,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며, 집단소송이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돼야 법원이 허가해요. 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내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 적용 분야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일부에만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갑을관계 손해배상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대표 한 명을 내세워 함께 소송하는 제도예요. 한 번의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다룰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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