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라도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결격 사유로 막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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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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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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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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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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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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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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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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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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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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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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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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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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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22024.12.02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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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핵심 요약
-
01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해요
이번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는 결격조항이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돼요.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일부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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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자격 취득 또는 영업 등록 제도의 신청인과 관련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자격 종류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지므로 자격 심사나 등록 절차에서 피한정후견 여부만으로 거절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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