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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라도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결격 사유로 막히지 않아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핵심 요약

  1. 01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

    이번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 대상에서 빠져요. 그동안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던 피한정후견인이 이 제한에서 벗어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대상 여부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배제됨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법원이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도록 정한 사람이에요. 성년후견인보다 제한 범위가 좁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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