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한경국립대에 의대가 생기고, 지역공공의료 전형 졸업생은 경기도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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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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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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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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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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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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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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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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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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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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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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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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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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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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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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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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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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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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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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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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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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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도 안성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경기도 안성시의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경기도에 국립 의대가 한 곳도 없어서 추진된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활동의사수
- 실제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의 수를 말해요. 보통 인구 천명당 몇 명인지로 나타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비교할 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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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0.59명, 경기도 0.09명)인 상황임.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 별로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의 경우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경국립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관련된 교육기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별 학생 모집 및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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