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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한경국립대에 의대가 생기고, 지역공공의료 전형 졸업생은 경기도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기도 안성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경기도 안성시의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경기도에 국립 의대가 한 곳도 없어서 추진된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활동의사수
실제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의 수를 말해요. 보통 인구 천명당 몇 명인지로 나타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비교할 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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