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결격 사유로 막히지 않아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현행은 피한정후견인이면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돼요. 개정안은 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배제돼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판단능력이 일부 부족해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사람을 말해요. 전부를 제한받는 피성년후견인과는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