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결격 사유로 막히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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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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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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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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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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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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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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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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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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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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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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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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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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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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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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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현행은 피한정후견인이면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돼요. 개정안은 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배제돼요.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판단능력이 일부 부족해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사람을 말해요. 전부를 제한받는 피성년후견인과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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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4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영업 등록 제도의 신청인과 관계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범위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절차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 처리를 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심사 기준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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