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도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결격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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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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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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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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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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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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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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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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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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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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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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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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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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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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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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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현행은 피한정후견인이면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돼요. 이번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적용 |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서 배제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판단 능력이 일부 부족해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해요. 전부 제한된 피성년후견인과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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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격 취득자, 영업 등록 신청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법률은 법률안 원문의 별표 또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영업 등록 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는 시행 시점과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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