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농업인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행정·재정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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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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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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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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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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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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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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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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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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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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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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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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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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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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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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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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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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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농자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농약, 비료, 사료 같은 필수농자재와 전기·유류 가격이 급등하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차원의 농자재 지원정책 |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적 지원만 이뤄지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
용어 설명
- 필수농자재
- 농약, 비료, 사료처럼 농업에 꼭 필요한 농자재와 전기·유류를 가리켜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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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ㆍ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정하여 적용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시행·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며, 가격 현황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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