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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소매업자가 등록을 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해요.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설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얼리소매업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돈세탁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예요. 우리나라도 이 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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