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자립준비학교와 상담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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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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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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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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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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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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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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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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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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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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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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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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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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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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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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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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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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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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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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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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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청년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요
지금은 취약청년 지원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하나의 법률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청년 지원 체계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어요 (제안이유) |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자립지원과 보호를 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취약청년
-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년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자립이 어려운 청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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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는 대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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