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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자립준비학교와 상담을 제공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취약청년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요

    지금은 취약청년 지원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하나의 법률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청년 지원 체계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어요 (제안이유)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자립지원과 보호를 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약청년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년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자립이 어려운 청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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