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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외교부가 매년 조약체결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조약문안을 국민에게 예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4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약 체결 절차의 기준 마련

    지금은 조약 체결 절차가 헌법, 법률, 비엔나협약 등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률안은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하나로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약 체결 절차 규정 방식 조약 체결 절차가 헌법, 법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음 조약 체결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준동의안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내는 안건이에요. 국회가 동의해야 조약이 효력을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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