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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류산업진흥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류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류산업
한국의 영화, 드라마, 가요 같은 대중문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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