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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전용 규제 체계 신설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어려워서, 플랫폼에 특화된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매대금 정산주기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 지위
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혼자 좌우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상태를 말해요. 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면 남용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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