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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공공토지 비축 신청을 시행계획 수립과 따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행계획 수립과 토지비축 신청의 분리

    지금은 신청과 토지수급조사를 함께 보고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세워요. 개정안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수요기관이 신청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계획 수립 방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비축 신청과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함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토지비축제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사 두었다가 수요가 생기면 알맞은 때에 공급하는 제도예요. 2009년에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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