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공공토지 비축 신청을 시행계획 수립과 따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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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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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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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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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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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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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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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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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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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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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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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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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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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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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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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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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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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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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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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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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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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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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계획 수립과 토지비축 신청의 분리
지금은 신청과 토지수급조사를 함께 보고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세워요. 개정안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수요기관이 신청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계획 수립 방식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비축 신청과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함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함 |
용어 설명
- 공공토지비축제도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사 두었다가 수요가 생기면 알맞은 때에 공급하는 제도예요. 2009년에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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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및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로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비축 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3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올해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물량이 평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시행자 등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에 명시된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수요기관의 신청 절차가 분리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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