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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상장회사 이사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합병·분할 등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34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도 보호해야 해요. 주주 이익에 반하는 합병이나 회사분할 등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명칭(사외이사 → 독립이사) 사외이사 독립이사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를 줄여 제도 취지에 맞게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이사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기존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이렇게 바꿔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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