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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정해 교육복지·상담·학습지원을 통합해서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신설

    학습, 복지, 상담 등을 한데 묶어 학생 개인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제도를 법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정보의 관리·연계·활용 학생 정보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9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고, 학습·복지·상담 등을 학생 상황에 맞춰 묶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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