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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 분쟁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조정하고 집단분쟁조정도 받아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6개 법률의 분쟁조정 규정을 하나로 통합

    지금은 6개 법률에 나뉘어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모으고, 조정위원회 구성과 각하·종료 사유도 통일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조정 근거 규정 6개 법률(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에 개별적으로 규정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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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집단분쟁조정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함께 해결하는 제도예요. 개별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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