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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 후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바뀌어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완성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진행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보험금을 청구할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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