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 후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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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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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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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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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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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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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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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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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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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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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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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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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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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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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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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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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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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바뀌어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완성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진행 |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보험금을 청구할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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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보험자 등 상법상 보험거래 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에 대해 명확한 지급 또는 거부 의사를 시의적절하게 회신해야 하며, 회신 후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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