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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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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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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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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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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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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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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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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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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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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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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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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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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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 적용 | 외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 가능 |
용어 설명
- 간첩죄
- 외국을 위해 나라의 기밀을 모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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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는 자로,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를 위해 국가기밀이나 산업기술을 탐지·유출하는 행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 임직원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핵심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은 해당 기술의 유출 방지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간첩죄는 현행 형법 제98조에 따라 중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세부 처벌 수준은 원문과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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