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 적용 외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외국을 위해 나라의 기밀을 모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