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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위기청년을 두 유형으로 정의해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기청년으로 묶어 정의해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제안이유 기재).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청년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간호나 일상생활을 돌보는 청년이에요. 본인과 돌봄대상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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