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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하며 공공질서를 해친 사람을 처벌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욱일기 게시 등을 처벌할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형사처벌할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게시·사용 제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등을 제재하는 규정 없음 일본 제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등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처벌(형법 제11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욱일기
태양에서 빛이 뻗어 나가는 모양을 그린 깃발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대가 썼던 깃발이라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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