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하며 공공질서를 해친 사람을 처벌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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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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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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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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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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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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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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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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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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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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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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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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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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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욱일기 게시 등을 처벌할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형사처벌할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게시·사용 제재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등을 제재하는 규정 없음 | 일본 제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등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처벌(형법 제1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욱일기
- 태양에서 빛이 뻗어 나가는 모양을 그린 깃발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대가 썼던 깃발이라 논란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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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을 이용해 일본 제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행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욱일기 등 상징물을 찬양·고무 목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원문에는 처벌 수위나 세부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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